층간소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있는가(4)(한국아파트신문,2013.1.23) > 칼럼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을 때에는규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1차 : 시정권고, 2차 : 경고문 통지, 3차 : 벌과금 부과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경기도와 본 연구소는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남시의 민원이 심각한 한 아파트에 시범적용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택법시행령은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 07. 31 ~ 08. 12까지 총 1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오후 2시부터 밤11시까지가 가장 소음 발생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이후인 8시부터는 보통 집안일이 이루어지고 오후 12시 이후에는 소음이 줄어들다가 오후 2시 이후부터 아이들 뛰는 소리, 애완동물 소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운영규칙안을 만들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의 충분한 회의를 거쳐 최종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아파트에 적용하여 민원인의 어려움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늦지 않은 시일에 이러한 운영규칙이 만들어져 시행이 된다면 또 다른 아파트의 민원인들도 충분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한다.

 적용된 운영규칙은 제 1 항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만 한다. 제 2 항  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유발하는 운동 기구의 사용을 금한다. 제 3 항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세게 닫는 것, 가구의 이동,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8시 ~ 오전 8시  에는 자제한다. 제 4 항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1 ~ 오전 8시 사이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제 5 항  오후 8시 이후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유발을 자제한다. 제 6 항  상기 1~5번의 준수사항을 관리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을 한다.

<셜명회 전후의 층간소음 민원감소 효과>

<표 1>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운영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