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실마리, 이웃배려가 기본(4)(한국아파트신문,2013.3.20) > 칼럼

  근 6년째 소음문제를 호소하며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적어도 국내의 1/3 이상의 기업은 차후 1-2년 이내에 소음민원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조만간 소음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회사 중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운동본부의 조사방법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소음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최근 공동주택을 선택하는 입주자들의 우선순위는 환경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소음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09년 민원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민원 중 소음민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건설사에 발생하는 소음 민원 불안은 이들에게 완충재 등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스트에서 두 번째 위치한 S사의 경우에는 전국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소음민원이 많이 불거지지 않고 있다. 모든 건설사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리스트의 여덟 번째에 올라 있는 H 건설사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소재 및 신공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최근 아파트에 적용하여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들리는 윗층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자소송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새로운 시공법과 재료로 소음저감에 나섰지만, 당장 불거진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소송에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생각 이상으로 막대한 피해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음문제로 기업은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음시장은 경제성장, 기업의 이윤과 함께 등락할 것이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주의 단기적인 시야로 본다면 마치 개울 속의 코르크 마개처럼 위아래로 무작위로 오르 내린다. 한국의 군중심리는 매우 강하다. 이제 소비자들은 소음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권리는 찾는데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 소음문제의 부각은 너무나도 쉽게 법적인 문제로 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공동주택의 문화는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소음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피로감이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소음의 주범은 저주파소음이며, 저주파 소음에 의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다양한 소음 발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 시점에서 법적 기준 및 처벌제도, 차음재 연구, 시공상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어느 정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