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층간 소음 갈등 묘안 없나(한국일보, 2013.2.20) > 칼럼

공동주택의 민원 중 입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이다. 층간 소음의 대표적인 소음원으로 분류되는 성인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 속도가 아주 느리며 저음의 남성의 음성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 음이므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방지대책 마련 역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하며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 소음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피해증가는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때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렵게만 인식되고 있는 층간 소음 등 각종 소음문제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될지도 모르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국내 층간 소음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소음저감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 국내는 관리소장 보다는 입주자 대표나 동 대표 등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경우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층간 소음 규제 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걸리게 된다. 둘째, 공동주택 일부 입주민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아파트에 입주하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아파트가 단독 주택인양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것을 아이의 기를 죽인다거나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뛰는 것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를 방관하는 어른들이 있다. 이것은 향후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 동기를 유발하는 아래층, 위층 이웃 사이 층간 소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 소음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58㏈과 50㏈이하, 또는 슬라브 두께가 210㎜ 이상인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처음으로 이 기준안 문제가 토론 테이블에 놓여졌을 때 대부분의 건설사는 100여㎥을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의 분양가가 상승해서 입주민의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경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관련 설문조사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는 층간 소음이 해결된다면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기준안 마련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었다. 2014년에 개정되는 바닥충격음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더 강력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물론, 현안보다 약간 더 강화된 기준이 시행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새로운 기준 또한 시대 심리가 높아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입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층간 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 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병행돼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자, 관리주체, 건설사, 시행사, 정부(국토해양부ㆍ환경부),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교, 법원 등과 효율적이면서 개방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마리를 풀기 위한 통합적인 움직임이 분명하게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