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6) (한국아파트신문, 2009.1.7) > 칼럼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6) -

  최근 정부는 항공기 소음의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내 계산에 따르면, 이는 김포공항의 제1활주로(1993년), 제2활주로(1987년)의 완공으로 주변 지역의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한 후 근 20여년이 지난 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악화되기 전에 극약처방으로 행해지는 첫 시도이다. 이 조치가 약발이 먹힐 수도 있으나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과거의 소음피해 지역에서 정부가 마련한 피해 보상금은 그 위력을 발휘했고, 어느 정도의 민원의 소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위력이 통하지 않고 있다. 어째서인가? 그 이유는 피해 주민들의 문제가 그냥 금전적인 방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이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가상의 사례로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 한 지방 공항 주변의 일부 주민들에 관한 고약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자. 사람들이 수근대는 바에 따르면 정부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해 주었고, 그 일부 주민들이 그 돈을 이용하여 이주를 하였으나, 소음의 후유증으로 귀에 난청이 되었다. 설사 그 소문이 허위일지라도 그 때문에 정부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정지출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만일 모든 피해주민들이 난청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을 사실로 믿고 동시에 난청에 관한 또다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정부는 승객부담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승객부담금, 피해 대책 보상금 등 세부사항들은 자칫하면 헷갈린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사실로 그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첫째, 경제 급속하게 성장하고 국민인식이 상승한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는 거대한 항공기 소음 민원을 안고 있었다.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는 과거의 행한 대처방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현 국민의 의식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정부의 현재 수준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둘째, 어마어마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피해에게 지급되었고 향후에는 현 수준이상의 지급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소음피해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의 정확한 정도와 연구가 전혀 선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소음에 대한 인식을 약간은 새롭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그 민원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음피해의 정도는 고스란히 세금의 큰 손실로 이어졌다.

이는 다시 말해 커다란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과 1년 보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바닥나 새로운 보상금제도인 특별법 등을 등장한 이유를 설명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의 증폭 사태는 무분별한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다. 민원이 증폭된 이유는 그곳에 수많은 소음으로 인해 참고 있던 고통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항공기 소음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 일은 필시 항공기 소음 민원이 피해에 잠잠하던 일반인으로 더 확대되고 정부 기관들이 그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 줄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수년이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