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8),(한국아파트신문,2009.4.8) > 칼럼

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8)

  일조권이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북쪽 가옥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최근의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조권의 기준은 6가지가 있지만, 그 제시된 기준을 대표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6시간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이다. 동짓날을 택한 이유는 일조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이 건강을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햇빛의 양을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북반구의 경우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아 연중 낮이 가장 짧다. 남중고도란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때의 고도다.

  일조권문제가 당신의 생활에 중요한 원인을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지만, 나는 단순하게 인간에게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일조권의 민원이 시작된 근본원인이 모든 이유를 제외하고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인간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체내에는 태양의 뜨고 지는 시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생체 바이오 리듬이 있으며, 이것은 체내의 수면과 식사, 활력에 대한 리듬을 조절한다. 과거 해외로 운동경기를 나간 선수들이 시차에 의한 영향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서도 시합에 패배한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이 사람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은 자연채광(태양빛)이 사람의 망막과 대뇌를 자극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태양빛이 없다면, 이러한 자율신경은 혼란에 빠짐은 물론, 오랫동안 어두운 실내에서 독방에 갇힌 죄수들이 정신적인 이상에 이르는 많은 예를 것을 보면 인간에게 자연채광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요소(진드기,곰팡이,세균) 등이 습기와 먼지 등을 먹이로 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유해요소는 태양빛에 의한 살균과 청결한 실내관리를 통하여 억제될 수 있으나, 여러 연구사례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에는 이러한 유해요소들이 널리 번식하여 천식 등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유해요소의 증가는 건강유지의 적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동, 식물이 양지(햇빛)를 필요로 하는 생물이라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채광과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채광이 들지 않는다면 식물은 머지않아 고사할 것이며 동물 또한 그 빛나는 생명력을 잃고 병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