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11) (전국아파트신문, 2009.5.13) > 칼럼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12) -

  평화롭고 조용한 농어촌지역에 엄청난 굉음의 전투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인근에 폭탄 투하와 기관총을 난사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기막힌 일이 우리나라 매향리 사격장의 몇 년전 모습이라면 당신은 믿어지는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균 70dB(건설공사장 소음기준과 동일함) 정도 계속되며, 그것도 매일 10회 이상 매회 20분씩 90 dB, 순간적으로 최대 130dB을 전후한 소음이 수년간 계속되었다.

  소음 피해자를 10년 가까이 접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약간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필자가 판단하건데, 매향리에 거주한 사람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매향리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도 정부는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격장을 대체할 장소를 찾는데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주민들의 1988년경에 시작된 법적소송은 2001년에 가서야 부족하나마 피해보상과 사격장 이전이라는 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단편적으로 법적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소음 피해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늦어진 원인은 국내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규제법은 존재하지만 군용항공기에 대한 규제법은 없기 때문이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며, 항공기 소음은 일시적 소음성 난청 또는 영구적 소음성 난청 유발, 불쾌감, 대화 및 통화방해, TV 시청 방해, 독서와 수면 등 일상생활의 방해유발, 정서적 불안정, 공격적인 성격형성, 혈압상승 및 맥박증가를 유발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향리에 거주한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소음에 의한 피해와 피해증상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군용항공기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의무라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일부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요구해 왔다. 소음의 피해 정도가 민간항공기에 비해서 군용항공기가 극히 심하므로 그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음공해는 현대사회의 피할 수 없는 필요악으로서 중요한 사회문제화 되었다. 특히, 군용항공기의 소음피해는 인근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되므로, 피해보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소음문제를 가장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소음저감 및 피해구제 제도 등을 마련하여 예방ㆍ보상하고, 이와 더불어 항공기 주행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반대 음파를 생성하여 거주시설에 소음이 전달되기 전에 상쇄시키는 능동소음제어 기술의 개발(국내에서 개발이 진행중에 있음)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