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소음제어를 활용한 블루오션 전략(5) (한국아파트신문, 2009.7.8) > 칼럼

능동소음제어를 활용한 블루오션 전략(5)

  국내 도로교통소음의 현황 및 문제점 (참조: 생활소음관리대책,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2005.12)은 대도시 도로변지역 소음도가 대부분 교통소음한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및 차량증가,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건설 증가 등으로 교통소음 피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2004년말 현재 도로연장 100,277㎞, 자동차 등록대수 14,934만대), 정온지역(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등)의 밤 시간대에는 29개 도시중 22개 도시가 소음기준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등이 미비하여 도로 관련된 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교통소음 개선의 미흡한 점

  현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교통소음규제지역의 지정에 따른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도로포장이 전부이다.(교통소음규제지역 412개 지역 654㎞, 방음벽 3,044개소 741㎞, 저소음포장도로 163개소 79㎞). 승용차는 저속주행시 엔진음이 크고, 고속주행시는 타이어 마찰음이 크게 나타나고, 대형차는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엔진음이 크게 소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도로구조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소음도의 차이가 있는데, 도로의 평탄, 구배, 성토, 절토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고, 도로의 구조물이 고가, 교량, 터널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며, 도로가「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기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의 소음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도로교통소음·진동 환경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 및 도로변에 대해 초과지역 및 초과우려지역 등 규제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둘째는 도심지역 도로 주행 시 규제속도를 각 도로에 적합하게 신설하고, 도로변에서의 소음·진동도 조사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주행속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도로변에 각종 건축물 허가 시 환경소음·진동 검토를 의무화하여 기준 초과 및 초과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음시설 설치(시공자 부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전문가 그룹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전문가 그룹의 양성이 필요하다.

<도로교통소음의 발생>

<철도소음분야 연차별 기본계획>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환경경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