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난무하지만 해답은 없다. (한국아파트신문 2010,5,26) > 칼럼

지난 2000년 이후 유명한 스페셜리스트들이 떼 지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한 후 무엇이 현 환경소음문제의 근본원인인가, 그리고 그원인을 파악했다면 또 다른 민원을 방지할 대책에는 어떤 것 이 있는가에 대해서 방대한 이론을 세웠다.

그 뒤로도 30건이 넘는 연구가 있었지만 일치된 결과가 제시된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제들은 경제성장, 국민의식 증대, 스트레스, 공동체 의식 결여 등과 관련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조처에 대한 의견은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 규제 기준을 더 강화하자고 제안한 사람들은 건설시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소음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할 즈음 어느 순간에는 위험한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보고서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다. 의견이 갈리는 것은 최근의 갑작스런 소음으로 인한 폭행과 살인사건 등 격심했던 이유이다.

올해에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 및 살인 사건에 대해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은 본 연구소에 그 원인에 대한 문의와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전화가 쇄도했으며, 전화 상담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층 사람들의 생활 방식 문제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의견 차이도 있었다. 진보적인 사람들의 제안에는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강화해야 하며, 입주민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규제 항목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 공동주택의 위층과 아래층 사람은 너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을 하는 건설사의 책임에 대한 대가를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진보저인 사람들은 공동주택의 인식 및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는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것은 건설사의 시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조치다.

사실 이러한 솔루션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의 결함들이 소음문제의 심각성을 촉진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두 개의 원인을 소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꼽는 것은 희생양 찾기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의 소음문제는 소득대비 당연히 발생되는 문제며, 따라서 소음문제는 향후 더 불거질 것이라고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아이러니한 이 현실에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각자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일까? 언젠가는 공동주택 생활소음 저감 규제기준이 법률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시간이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