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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층간소음 왜 못 막나 했더니…건설사 입맛대로 허가(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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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1회 작성일 12-03-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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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아이참..어어~~... ]

여러분 비슷한 경험 많으시죠. 신문을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 살인사건까지 벌어진다고 하네요.

환경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08년 290건에서 2010년 341건으로 18%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층간소음 문제는 왜 더 커질까요.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입주한 지 몇 개월 안 된 새 아파트 인데도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씨/입주민 : 갑자기 천둥치는 줄 알았데요. 애기 아빠가…그 다음에 또 소리가 나서 제가 올라갔어요. 뭐 공사하나 싶어서…애가 발을 쾅쾅하면서 드드드~ 들리니까 (밤)12시부터 1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잠을 못자서…]

도대체 층간소음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윗집에서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얼마나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량충격음은 57데시벨.


이 아파트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인증받았다는 3등급(43~47dB)을 훨씬 넘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57dB은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수준입니다.]

2달 후 준공예정인 수도권의 또 다른 단지에서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중량(충격음)이 52dB이 나왔는데 기준안 자체는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고, 준공검사때는 통과가 안되는 상황이죠.]

무작위로 뽑은 실험대상 2곳 모두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층간소음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치를 못 맞춰 허가를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업체 선택권이 인허가 관청이 아닌 건설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 일감을 받는 처지인 측정업체는 건설사 입맛대로 측정치를 맞춰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허가 관청은 현행 규정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김남관/인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층간소음에 대해 사용검사 때 확인하는 것은 현장에서 테스트한 보고서를 갖고 (확인합니다.) (검사한 경우가) 20여건 되는데, 층간소음 규제에 문제가 돼서 사용검사가 처리되지 않은 건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층간소음 검증 규정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층간소음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데에 있습니다.
 
 
 
 
 
출처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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